[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10월 28일(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전기료 인하 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수상의는 건의서에서 국내 산업용(을) 전기료가 미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료(112원/kWh)보다 약 50% 이상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차례 10.2%까지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 철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2024년 10월 24일)로, 대용량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또 한번더 크게 인상(10.2%)되면서, 2022년 이래 총 7차례를 거쳐 70% 수준의 인상폭을 경험한 우리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중동기업의 저가 물량공세에 휘청이는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수상의는 정유·석유화학산업에서 제조원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 인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의 제조원가가 오르면 건설·조선·정밀화학·자동차 등 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산업 경쟁력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과 달리 가정용 등에는 과거처럼 전기를 써도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이거니와 풍선효과로 인한 제도적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획일적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경영활동 위축 속도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석유화학산업 등 원재료 가격 및 제조원가에 취약한 산업군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산업 전기료 인하 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수상의는 건의서에서 국내 산업용(을) 전기료가 미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료(112원/kWh)보다 약 50% 이상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차례 10.2%까지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 철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2024년 10월 24일)로, 대용량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또 한번더 크게 인상(10.2%)되면서, 2022년 이래 총 7차례를 거쳐 70% 수준의 인상폭을 경험한 우리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중동기업의 저가 물량공세에 휘청이는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수상의는 정유·석유화학산업에서 제조원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 인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의 제조원가가 오르면 건설·조선·정밀화학·자동차 등 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산업 경쟁력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과 달리 가정용 등에는 과거처럼 전기를 써도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이거니와 풍선효과로 인한 제도적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획일적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경영활동 위축 속도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석유화학산업 등 원재료 가격 및 제조원가에 취약한 산업군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산업 전기료 인하 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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