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에서는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학교자치를 선정하고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년간 운영해왔던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주적 시스템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1기에서 운영된 101개의 혁신학교 가운데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학교문화가 권위적이 아닌 민주적으로 바뀐 것이었다. 이는 학교문화의 기초를 새롭게 했을 때 교육성과가 더 바람직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전북의 모든 학교에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첫 단계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학교자치조례에는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고, 민주적 운영시스템을 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교사회와 직원회는 초중등교육법상 설치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통해 이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으로 상징되는 민주적 운영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교행사나 운영에 보조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리잡는 데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회도 학교에서 동등한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자치조례의 제정은 이러한 교사회와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학교 내 공식기구로 자리잡게 하고, 공식기구의 회의를 의결기구로 함과 동시에 인사자문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시스템으로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전북의 모든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핏줄처럼 흐르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전북 이길수 gilso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