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4.03(금) 17:3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사설
칼럼
오피니언
기자수첩
사건25시
특별기고
독자기고
소비자 고발
건강상식
English 日文 中文

[최종엽 칼럼] 당리당략의 선거제 개편은 안 된다

2020-02-24(월) 16:31
사진 = 최종엽 논설위원
[신동아방송=최종엽 논설위원] ‘게리멘더링’ 이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만드는 것으로 선거야합의 대명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작한 금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국익관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선거제 개편문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4+1협의체가 협상테블에 앉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보지 못했다 내일 원내대표들이 타결을 위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분모로 할지 50석을 나눌지 25석을 쪼개 먹을지를 다투는 것이다. 석패율 제도 역시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잃지 않는 구제 방안이다. 당초 4+1협의체에서 석패율제 를 중진 보장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끈한 이유도 선거에서 2위로 떨어져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뱃지는 보존 할 수 있다 는 아전인수의 셈법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으로 모든 선택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야지 당리당략에 빠져서는 안 되고 표는 정치를 잘해서 정당하게 얻는 것이지 제도를 바꿔서 한 석 이라도 의석을 더 확보 하겠다는 발상은 꼼수요 무리수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민 앞에 현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발전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에 밝히고 국민의 의견 듣는 것이 옳다.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각을 읽고 국익차원의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런 협의체는 필요 없는 것이다. 선거법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으로 선거법이 바로 돼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 이 중대한 사안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

신동아방송 최종엽 회장 news@sdatv.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주)신동아방송 등록번호 : 서울 아02766 최초등록일:2013년5월26일 제호:신동아방송SDATV 발행인/편집인/대표이사:이신동
전화 02)571-9301 팩스0505)300-8014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효석
본사: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9 봉산빌딩 5층 501호 송출사무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70(양재동) 이메일:sdatb@naver.com
< 주)신동아방송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