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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엽 칼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국민이 봉인가?

2020-02-24(월) 16:30
사진 = 최종엽 논설위원
[신동아방송=최종엽 논설위원] 정의당 심상정대표는 지난해 27일 “의원정수 300석을 10%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 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안 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드는데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에 군소정당들이 공조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도 싫지 않는 기색이다.

금년 봄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이 비례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의원 정수는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경제는 극도로 어렵고 국민은 실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국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안다면 잿밥에 정신을 쏟아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소속 상임위로부터는 로비성 지원을 받아 호주머니를 부풀리며 외유를 즐기고 각종 특혜를 누리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덕목은 국익을 최선의 가치로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이익에 우선하며 양심과 정의감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보다 소속정당의 이익과 밥그릇이 우선이라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특권을 내려놓은 것에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 다수가 의원 정수 확대에 반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곱씹고 돌아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거센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신동아방송 최종엽 회장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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